<무선랜>무선랜 정부정책은?

정부는 무선랜·블루투스 등 무선기술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는 유연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보다 전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부는 공학적 관점에서 혼신 방지를 목적으로 한 규제 중심의 기존 주파수 정책에서 벗어나 전파라는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를 연구하는 등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점차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해외 여러 선진국이 전파를 경제재로 인식하는 해외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정통부는 최근 전파법을 개정,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회수 및 재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그간 무선랜 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온 ISM대역 통신서비스 금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재해석,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건물 내에 한해 무선랜을 사용 중인 2.4㎓ ISM대역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텔이나 공항·레스토랑 등 공공건물 내에서 무선랜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협대역 무선가입자망(WLL)용으로 할당한 2.3㎓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사업자용 무선랜 대역으로 전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5㎓ 대역 주파수도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는 자원 가운데 하나다.

　정통부는 연구반을 결성, 정부 차원에서 5㎓ 대역 무선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5㎓ 무선랜 시스템은 유선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에 맞먹는 최대 54Mbps의 전송속도를 지원, 초고속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을 실용화하면 HDTV 2채널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5.1㎓ 대역을 이용한 무선랜 기술 연구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당초 일정보다 실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제조업체·사업자·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선랜 포럼 결성을 추진 중이다. 정통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창립준비위를 발족하고 상반기 내로 포럼을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