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IT기본법」온라인 의견수렴

　‘IT기본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주십시오.’

　정보통신부가 IT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른 국민 홍보 및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c.go.kr)를 통해 각종 정책제안을 접수한다.

　그동안 정부 법률안이 확정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이번 정통부의 IT기본법 온라인 의견 접수는 법률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인터넷을 국민 의견 제시 및 수렴의 매체로 활용하고 이를 법 제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정책제안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IT기본법 제정안의 정식 내용으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의견을 제안하려면 정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IT기본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코너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