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T코너]동영상 사이트에도 전운 감돈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냅스터를 상대로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과를 올린 데 고무되어 미국 영화협회(MPAA)가 그누텔라 등 동영상을 무료 배포하는 사이트들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영화협회는 P2P방식의 파일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누텔라 측에 영화파일 교환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영화협회는 “만약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며 하버드 대학 등 그누텔라를 설치해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일반 업체들도 적발될 경우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누텔라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냅스터, 스카우어 등과는 달리 중앙서버에서 파일교환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들이 각자 원하는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 단속단체의 입장에서는 늘 ‘마지막 정복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려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업체들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ISP업체인 익사이트앳홈은 미국 영화협회의 의뢰를 받아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누텔라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영화파일 공유를 계속할 경우 24시간 내에 서비스를 중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익사이트 측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을 공지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내세워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ISP들이 저작권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을 자신의 계정에 녹화, 저장해둘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레코드TV닷컴(RecordTV.com)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물을 직접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냅스터 판결을 유사하게 적용한 것으로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저작권 업체에 온라인상에서의 재방송 권리까지 보장했다는 의미에서 야후·AOL 등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회사 가트너 그룹 분석가 맥닐리는 “RIAA가 냅스터와의 법적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순간 그 다음 목표는 아마도 그누텔라가 될 것”이라며 “동영상 교환이 법적 공방에 휘말리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