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지역정보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토론 요지

사진: 사진; 본지가 지난 2일 ‘지역정보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관·산·학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대한생명63빌딩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전자신문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풀뿌리 정보화 그 현장을 가다’란 테마로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역정보화와 관련,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지역정보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관·산·학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본지 IT산업부 금기현 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는 곽치영 민주당 의원, 배경율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정국환 행정자치부 정보화계획국장, 오해진 LGEDS시스템 사장, 김성태 성균관대 교수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있었던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금기현(사회, 전자신문 IT산업부장)＝최근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각 지역에서 정보화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지역정보화의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진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정보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역정보학회장을 맡고 계신 김성태 교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김성태(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지역정보화는 크게 세가지 의미가 결합된 개념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의 정보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중 지역정보화의 핵심주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요. 또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진행될 때 지역의 정보화, 나아가 광의의 전자정부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국환(행정자치부 정보화계획국장)＝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정보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전자정부 관련 국제포럼에 참석했을 때 발표한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현황만 봐도 미국·영국·스웨덴·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련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이들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부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배경율(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서울시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자체보다 정보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평가작업이 상반기중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정보포털(EIP) 개념을 도입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도 준비중입니다. 2.5기가급 속도를 갖춘 서울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재율의 경우는 올해 98.33%에 달할 정도로 완벽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인·주부·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해 지난해 6만명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1만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치영(민주당 국회의원)＝정보화 인프라 차원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입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 지방을 다녀보면 지역의 정보화 수준은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정보화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중앙관료들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실제 지역간 정보화책임관(CIO)이나 지자체장간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CIO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물론 현재의 CIO들의 경우 역량있는 분도 많지만 비전문가 출신의 기획실장같은 분들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치를 앞세운 정보화 인프라 구축 현황과 지역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오해진(LGEDS시스템 사장)＝그렇습니다. 지역의 정보화도 그럴진데 기업의 정보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LG그룹 계열사들의 정보화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열사들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세계 어느 기업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질입니다. 계열사와 그 협력사 문제로 들어가보면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전자상거래(EC)의 활성화 여부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정보화의 후진성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EC를 장려해도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이 드러나고 원가개념이 알려질까 두려워 EC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유인하는 작업을 정부에서도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정보화 역시 이같은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지역간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군요. 지역의 정보화, 국가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이같은 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율＝무엇보다도 정보격차의 원인으로는 각급 행정기관이 자료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또 조직간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추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지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가 조직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의 정보화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는 방문교육을, 결손가정에는 중고PC 보내기 운동을, 노인의 경우에는 무료교육 연령을 55세로 낮춰 교육하는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에도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국환＝지자체의 경우 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활용능력이 미흡한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시간 부족과 이를 배우겠다는 의지의 부족으로 참여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과 농촌의 지역격차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경우 소득과 연계한 각종 정보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중입니다.

◇오해진＝생활과 연계한 각종 정보화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실제 업무의 효율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시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이용능력을 강화하고 농어민들은 농수산물이나 특산물 등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정보화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국환＝행자부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전자마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마을사업은 각 지역에 시범마을을 선정,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농산물 유통 등 소득증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달까지 모두 20개 시범마을을 선정, 모두 200억원을 투입해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과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태＝지역정보화는 보다 큰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화는 어느 한 지역의 경쟁력을 의미함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정보화의 핵심요인이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CIO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보화가 단순히 사무자동화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진＝맞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최고경영자(CEO)의 필수조건 중 하나는 바로 CIO를 역임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CIO는 이제 CEO 다음 가는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지자체내에서도 CIO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해 정보화가 곧 산업의 경쟁력이고 일상생활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회＝CIO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곽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지자체의 대부분은 행정직 출신의 기획관리실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산권이 있는 사람이 CIO를 맡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다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문직이니만큼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정보화의 올바른 줄기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내 기업의 정보화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곽치영＝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이뤄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기존 전통산업의 정보화 진전이 더뎌서 오는 경쟁력의 약화는 실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굴뚝산업의 정보화야말로 정보화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재래산업의 정보화가 필수조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충분조건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와 주민들 스스로 경쟁심을 갖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 정보화 수준 평가지침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국환＝현재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 부문 1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상위 20개 지역을 선발, 전자신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들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평가기준을 공개하라거나 자기네 지자체가 빠진 이유를 대라는 등 항의소동(?)까지 일어났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실제 지역 구성원들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성태＝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산정할 수 있는 부문부터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지역의 지표나 지수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지수가 기본이 되고 또 지역발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통계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지수산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해진＝정보산업은 지식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집적단지를 지역 곳곳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화 집적단지는 특히 인적자원과 신지식을 수혈받을 수 있는 대학 주변에 조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보화 집약단지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 단지를 조성, 언제든지 공장부지를 짓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미디어밸리의 실패도 대학과의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그러나 현재도 전국 각지에 각종 테크노밸리니 정보산업단지니 하는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테헤란밸리도 넓게 보면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역정보화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곽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지요.

◇곽치영＝우선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화 집적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식집약적인 정보산업지의 필요성으로 봐야 합니다. 테헤란밸리는 사무실이 몰린 곳이지 정보화 집적단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리콘밸리는 근처에 스탠퍼드대학이 있고 게다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장부지를 찾는 데 3년 이상이 걸리고 또 그만한 인력을 수혈하려 해도 인근에 대학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정보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이겠지요. 과감한 세법정비와 세제혜택이 필요합니다. 정보화 기업에는 응당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를 두려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원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굴뚝산업시대의 법 개념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태＝중요한 것은 기업의 정보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양입니다. 상호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경우 회사의 모든 것이 노출돼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급 실무자는 단기적 결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곽치영＝아일랜드는 몇년 전만 해도 유럽의 빈국이었으나 최근 6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부를 이룩, 영국보다 오히려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이는 외국업체를 비롯한 업체들에 법인세를 대폭 할인해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급작스런 것보다는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배경율＝법 개정에는 CIO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포함돼야 합니다. CIO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존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겉으로만의 CIO가 아닌 정보화에 매진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가진 CIO제도를 마련해야 하기도 하구요. 물론 제도적 뒷받침 이외에도 CIO 본인의 역량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가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정부는 특히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출신의 CIO를 영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태＝스웨덴의 알스크루라는 도시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군사도시인 이곳은 중공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념대결 구도가 사라지자 신경제 전환이 어려워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대로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기술(IT)산업의 요충지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특화된 노력이 주효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도의 정보화를 통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정국환＝지난 90년대 이후 정보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됐듯이 인프라 구축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자마을과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활동과 연계된 정보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사회＝이번 좌담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결코 지역의 어느 한 행정기관이나 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도권지역의 대도시나 지역의 중소도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모든 지역과 기업이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적극적으로 정보화에 나서고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것만으로도 큰 줄기는 잡혔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지적들이 향후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정부 정책이나 국회에서도 반영돼 지역정보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