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미 국별무역장벽보고서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 인정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이 인정된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가 최근 발표돼 올해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

미국이 시장개방 압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교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정부가 정부와 은행, 기업간의 불건전한 유착고리를 끊는 노력을 통해 보다 개방되고 시장중심의 경제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매년 한 줄씩 들어가 있던 ‘한국은 기업활동 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는 평가가 빠져 개방노력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시장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고 지적재산권보호 정도가 국제규범 수준에 미흡해 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중점 요구할 것’이라는 것과 각 분야에 대한 개방요구 필요성 등도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 ‘체격’이 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어르고 뺨치기’식 통상압력은 예외 없이 올해도 계속될 듯.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