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공청회 주제발표 해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이 대리발표된 정부의 민영화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벌기업의 한국통신(KT) 경영권 장악은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로의 KT 경영권 이양은 국가경제에 부담을 지운다」는 주제발표는 형식상 AT커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았으나 이는 발표자 개인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AT커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KT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 공동작업을 해왔고 KT의 연구용역 발주는 이미 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KT 민영화방안이 발표된 것이며 발표내용의 수위를 감안할 때 토론작업을 거친다 해도 커다란 추가수정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지난달 국내매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1인당 지분한도 폐지를 통한 재벌기업의 경영참여」 뉘앙스를 흘리기도 했으나 이는 당시 냉담한 시장반응을 돌리기 위한 응급처치였을 뿐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체면불구하고 분위기 띄우기까지 시도했지만 매각대상 5097만주(14.7%)의 6.5% 수준인 333만주만 시장에서 처리됐다.

민영화 추진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다는 단언이 가능한 낙찰률이었고 청약률(11%대)은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기업의 경영권 참여배제를 다시 선언한 것은 어떠한 배경 때문이었을까. 성공적인 지분매각을 위해서는 재벌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재벌기업의 KT 경영권 장악배제를 사실상 선언한 것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재벌유인책은 아무 것도 없었고 강인수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투자목적에 한한 재벌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했다.

정부는 KT의 민영화와 관련, 정책신뢰도 및 4대 개혁완수를 목표로 KT 지분매각을 2002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제 1년여 남은 기간동안 최소 12조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나름대로의 복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자신감은 강인수 박사의 주제발표에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 강 박사는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선 해외매각 후 국내매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통부 관계자들의 기존 설명과 대동소이하다.

정통부는 국내지분매각 이전부터 KT의 기업가치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지분매각이 실패한 지난달 초에도 정통부 담당과장은 『KT의 기업 및 자산가치에 대해 외국의 반응이 기대이상이다. 해외 펀드매니저들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의 통신사업자나 AT&T와 KT를 분리해 평가하고 있다』며 KT지분의 해외매각을 자신했다.

강 박사는 추가적으로 『선 해외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KT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국내시장의 관심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02년 6월까지의 KT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낙관하고 있다.

강 박사는 또 주제발표에서 해외지분매각 방안과 관련, 전략적 제휴물량을 기존의 15%가 아닌 15∼20%로 설명, 전략적 제휴가 정부가 희망하는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전략적 제휴가 20%까지 이어진다면 11%에 그치는 해외DR 발행 그리고 국내지분매각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공청회 주요 토론내용.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할매각론은 성급한 민영화를 위한 것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KT를 특정 재벌을 지정해 넘기는 방식은 반대한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분한도는 15%로 제한하지 말고 완전 민영화를 고려해 처음부터 지분제한 없이 매각해야 한다.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 =핵심역량이 없는 재벌들의 KT 인수는 「루즈-루즈」게임이다. 재벌에 의한 KT 소유는 민영화 초기에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T 소유구조에서 과점 주주간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과점 주주를 형성하면서 특정 재벌에 편중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함시창 경실련 경제정책위원(상명대 교수) =KT는 시가총액상 재계 2위 기업이다. 이런 거대기업을 재벌에 준다는 것은 국가 경제 형평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송유종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 =정부는 KT의 민영화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지분관계에 대해서는 15%로 고정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완전민영화는 모든 지분 매각이다.

◇김한석 한국통신 민영화추진단장 =일정이 연기되면 안된다. 개별적인 단위에서 시기·방법론 등에 대한 세부조율은 가능하나 KT 민영화 시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