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1년 수입규제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중소기업지원전담반을 통해 수입규제 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업무를 본격 지원한다. 또 기존 민관합동 수입규제 대책반회의 등과 함께 반기별로 기업 대상의 이른바 「수입규제 아카데미」를 열어 수입규제 대응력을 배양시키고 특정국에 수출물량이 집중될 경우 「무역규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수입규제 대응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자부는 특히 올해 세계경제둔화,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중남미·인도 등 개도국의 보호주의 경향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은 대응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업종단체 및 기업에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수출증가세를 보인 대상국을 통보, 사전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또 수입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사절단을 상대국에 파견하고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해결을 추진토록 했다.

산자부는 특히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말 개통한 한국무역의 무역정보시스템(KOTIS)망을 통한 각종 수입규제 정보의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