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IT포럼 2001>패널토의 주요 내용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국이 「e아시아 퍼시픽」의 핵심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싱가포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APIT2001에서 주요 발제자들은 향후 트랜스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법률의 전면적인 재정비, 국가간 협력체제 등을 통해 e아시아 퍼시픽 인프라 구축의 선도국가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 이들 발제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세계 정보통신망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 또는 사이버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정보기술(IT) 인프라 확충, 사이버 범죄 예방 장치의 마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정보격차의 해소, 국가간 연대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요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설종선(한국, 정보통신부 부이사관) ＝한국은 그동안 인터넷 보급 확산에 주력,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디지털 시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격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현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전국 131개 읍과 55개 면지역까지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급증하는 인터넷(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에는 정보기반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IT산업 육성 노력에 힘입어 IT분야는 작년에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1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8.8%에

서 11.8%로 높아졌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했으며 전체수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인 510억달러에 달했다. 무역흑자만 160억달러이다. 이동전화 사용자도 97년 680만명에서 작년에는 2680만명을 기록,무려 29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인프라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올해말까지는 인터넷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 조달업무의 80%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급변하는 IT환경에 부응해 새로운 초고속 정보네트워크도 추진해 올해까지 40%, 2005년까지는 총가구의 85%가 인터넷에 접속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부·장애인 등 정보화 혜택이 적은 400만명의 국민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전자지불 등 암호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 2002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가 1000만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4만명의 IT인력이 부족했고 2005년는 18만명의 IT인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2005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20만명의 IT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문 IT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한국은 광인터넷, 4세대 통신, 바이오 IT 등의 차세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중국 등과 공동을 4세대 통신 및 인터넷의 표준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트랜스 유라시아 통신망의 구축, 동남아 등 해외 IT인력의 교류,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정보통신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모하메드 아리프 눈(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개발코퍼레이션 부사장) =말레이시아는 지난 96년부터 멀티미디어 대회랑(MSC)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3단계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우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MSC를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 또는 전세계의 사이버 시티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250개의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법률체계를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에 맞도록 전면 개정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국제적인 표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이다. 이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500개의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MCS내에 국제 사이버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는 12개의 지능도시들을 국제적인 정보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는 각종 영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이 분야 벤처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 e빌리지 설립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선 사이버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전자서명법·저작권법·원격의료법·컴퓨터범죄법·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등을 사이버 환경에 맞게 정비하거나 새로 제정해 시행중이며 현재는 데이터 보호법을 입안중에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주도 국가로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을 연계하는 e아세안 계획도 수립해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카이자드 히어지(싱가포르, IDA사 온라인 개발 총책임자) ＝싱가포르의 정보통

신 정책 수립지원 기관인 IDA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EC) 분야 허브 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인 준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EC환경이 정착되기 위해선 다양한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업계와 사용자들의 믿음·확신, 정책과 각종 규제의 조율 등이 이뤄져야만 한다. 우선 EC와 e비즈니스가 확산되기 위해선 사용자들의 확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PKI(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체계)의 채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이의 확산을 위해 암호 수출입에 관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이미 해제한 상태며 98년에는 전자거래법(ETA)을 제정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IDA는 각 분야의 산업계 지도자들과 PKI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협의하고 있으

며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C보험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C환경을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험 장치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IDA는 EC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은행권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용마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보가 인증한 신용 마크를 부착한 기관이나 업체들의 EC 및 e비즈니스를 믿고 활용할수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