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살아있다>(1)정부 지원 정책-산자부

올해 산업자원부의 IT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자금의 금리인하다. 이 지원금은 이율을 지난해보다 075%포인트 내린 6.75%로 융자한다.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이 자금 가운데 80%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연리 6%로 지원하는 총 4079억원 규모의 산업기반기금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금리는 제조업부문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정책자금 가운데 일부 소규모 사업을 제외할 때 최저수준의 금리다. 산자부의 연구개발(R&D) 및 산업기반기금은 특히 부품·소재산업육성, 전통산업 고부가화와 함께 메카트로닉스·정밀광학·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등에 지원된다.

◇IT제조업 관련 투자지원정책 ＝산자부는 지난해말 조사한 2001년도 200대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에 기반해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3가지 지원원칙을 설정해 놓고 있다. 3가지 원칙은 △신산업구조 창출형 투자확대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산업전반의 투자활동 진작 등이다.

산자부는 무엇보다도 신산업구조 창출형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적 투자보다는 산업혁신적 신산업 구축을 위한 정보기술(IT)·생물산업(BT)·부품소재·에너지합리화 등에 집중하는 질적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산자부는 올해 R&D·산업기반조성·사업화지원자금 등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밝혀 기업의 R&D와 투자를 최대한 활성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부품소재(2705억원), BT(750억원), IT 및 전자상거래(3250억원), 에너지합리화(5580억원), 친환경 설비투자(765억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다. 특히 IT·BT는 물론 부품·소재 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15%의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투자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부활, 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지원정책 ＝대표적 IT제조업 분야별 지원정책은 6대 분야에 집중된다. 디지털시대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 IT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의 유망한 상품을 선택·발굴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차세대 D램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며 300㎜ 웨이퍼 라인 조기가동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메모리산업의 균형육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분야는 단기간 이익창출이 가능하나 차세대 제품에 대한 장기연구 프로젝트면에서 취약하다. 때문에 2005년까지 LCD·PDP분야의 세계 1위를 목표로 부품소재 및 공정장비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뷰:김종갑 산자부 기술정책국장>

컴퓨터산업의 경우 PC산업의 진화를 주도하는 핵심부품과 SW 등 기술적 자원 통합에 주력할 방침이다. 요소기술에서 선진국에 2∼6년 뒤진 만큼 전략적 제휴·표준화로 세계 시장을 확대하며 고성능 주변기기에 대한 지속투자로 2004년엔 핵심부품 자급률을 60%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통신기기산업은 세계시장 개방 가속화 속에 핵심역량에 기초한 효율적 R&D 투자에 주력키로 했다. IMT2000·ATM교환기·위성인터넷 등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국제표준화를 지향한 R&D 지원을 활성화한다.

디지털가전은 가전·컴퓨터·통신·방송기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대규모 잠재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며 디지털TV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미·일에 의존하는 부품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급률을 2004년까지 80%로 올릴 방침이다. 원재로나 인건비 비중이 낮고 기술정도에 따라 부가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광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1500개 기업 설립을 유도, 세계시장 점유율 15%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리 국민성을 감안할 때 IT산업 발전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이를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IT화 과정에는 뭔가 확실한 수입원, 이른바 「캐시 카우(cash cow)」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나 분야가 필요합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기술정책국장은 기존 산업의 IT화 과정상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방향은 정보화 과정에서 다양한 장비와 HW 및 솔루션, DB 등 SW 개발 및 현장적용 그리고 이를 통한 기존 산업의 수익구조 개선이다.

『향후 산자부는 더욱 21세기에 대비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그는 우리기업이 우선 주력 첨단 제조산업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통부와 산자부간 IT제조업 분야의 지원과 관련한 부처간 지원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김 국장은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해서 창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7∼8년 동안 범부처적으로 추진한 G7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유사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G7사업과 같이 여러 부처가 공동사업의 유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D램 등 제조·생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능력 등 고차원적 기술개발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고차원적인 기술과 글로벌 마케팅 능력 구축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 『세계화시대를 맞은 우리기업도 해외유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