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IPA, 한국 「우선관찰대상국」 유지 건의

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16일 한국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IPA는 건의서에서 한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총 3억2530만달러(99년 3억690만달러)에 달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주장한 한국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비중을 분야별로 보면 △오락물 SW분야는 99년 63%에서 지난해 90% △음반은 20%에서 23% △사무용 SW는 50%에서 52%로 올라갔다. 또 영화와 서적분야에서는 각각 20%, 39%의 비중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IIPA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과 파라과이는 통상법 306조에 따라 쌍무협정 위반시 즉각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만 등 모두 19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IIPA는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USTR는 이미 한국에 대해 PWL 등급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