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生死 갈림길

음반사들이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를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소리바다 사이트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음반사들은 불법복제된 MP3음악파일의 유통을 중개하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하루속히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리바다측은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사이트를 존속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7일자 3면 참조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지난 16일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씨를 만나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측은 이날 회동에서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소리바다가 불법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법원의 판결에 앞서 소리바다측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타협할 용의는 있으나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리바다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도 이날 소리바다측을 만나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서비스 형태를 즉각 변경하고 일정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정환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협회측의 주장을 네티즌들이 그대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회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을 조율해 보겠으나 사이트를 당장 폐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그러나 『유료화 등을 통해서라도 사이트를 꼭 운영하고 싶다』고 밝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가능하다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냅스터에 대한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진 상황에서 소리바다측이 기존방식대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음반업계도 어떻게든 보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타협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