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2차 구조조정 바람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원감축과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구조조정 바람이 또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단행한 출연연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영혁신과 함께 연구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산업관련 출연연을 민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출연연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출연연 관계자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2차 구조조정방안의 골자는 정부가 출연연의 경쟁력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영혁신을 이달말까지 마무리지은 뒤 연구부문을 제외한 행정부문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인원감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는 것.

이른바 「구조조정괴담」으로 불리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출연연의 행정 및 시설인력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45%, 생명공학연구원 20%, 원자력연구원 20% 등 대부분 20% 내외의 인력을 추가로 줄여야 할 처지다.

특히 정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연봉삭감은 물론 추가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화학·기계·전기·전자 분야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기관을 민영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미 심도있게 진행중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출연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최근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관계자가 『구조조정이 미흡한 출연연에 대해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경상비 지급을 늦추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실감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출연연 2차 구조조정과 관련, 연구인력은 기관의 예산범위내에서 무제한 충원해도 좋으나 행정부문과 업무 보조인력, 시설부문 등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기부의 경우 산하기관의 인원감축을 위한 시설부문의 민영화를 추진중인데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가 산업기술연구회를 공공 및 기초기술연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 움직임을 보인 바 있어 「구조조정괴담」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KAIST의 사태도 노사갈등으로 뒤숭숭한 판에 출연연의 인원감축과 5년 전 논의되던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골치아파질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1차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지 않지 위해서라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입장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살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이 정부 지원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원감축이나 민영화는 국회차원에서 일부 논의된 적이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