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역할 축소 될듯

미국의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차기 FCC 의장에 확실시 되고 있는 마이클 파월<사진>이 역할 축소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다가 3일(현지시각) 개원한 107대 미국 의회도 FCC의 권한 축소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의 아들로도 유명한 마이클 파월은 『FCC의 서툰 규제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이제까지와는 달리 간섭이 없는 FCC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원 상무위원회 의장에 곧 선출될 공화당의 빌리 토진 의원도 『FCC가 그간 법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며 FCC의 역할 조정 방침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 정책 콘퍼런스에서도 『회계청과 협의해 FCC의 조직 축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토진 의원말고도 상원의 반독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크 디와인 의원과 민주당의 허브 콜 의원도 FCC의 기업 합병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이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통신위원회의 한 의원은 『이번 회기는 FCC 문제가 큰 이슈』라고 내비쳤다.

미 의회는 지난 106대 회기에서 FCC의 합병 승인 기간을 줄이는 법안 등을 발의했으나 현 FCC 의장인 윌리엄 커너드와 클린턴 대통령의 거센 반대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출범할 부시 행정부의 「작은 FCC」에 우호적인 인물이 차기 의장으로 내정돼 있어 의회의 FCC 축소 재편이 실현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