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기정권, 통신 규제완화를 IT의 축으로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로 알려진 부시 미국 차기 대통령은 「통신의 규제완화」를 국가 IT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달 20일 발족하는 부시 미국 차기정권은 21세기의 중점 분야로 통신업계의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정부가 이동·고속통신 등 현재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새로운 통신사업의 규제를 없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고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의 보급을 지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통신회사의 「합병 심사방법 개선」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시 당선자측은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IT정책이 규제완화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경제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 휴대통신과 관련, 전파경매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이 인터넷으로 동영상 등의 송수신을 하는 데 적합한 차세대 이동통신(3G)의 본격 보급이 전파부족 등의 이유로 일본 및 유럽보다 1∼2년 정도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클린턴 정부의 경우 통신업체 및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대를 방출해 오는 2002년 가을에는 3G용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부시 정권은 이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같은 주파수대를 복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도 서두를 것으로 분석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