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자산 2조이상 상장·등록사에 적용될듯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오는 2002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거래소 상장 89개사, 코스닥 등록 13개사 등 102개사는 허위공시·내부자거래·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지난 10월말 당정협의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적용기준을 자산규모로 할지 아니면 자본규모로 할지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머지 않아 법무부가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라면서 『이 기준이 집단소송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