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고서, 한·중·일 IT산업 새 협력체제 필요

현재의 한·중·일 전자산업 협력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3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전자산업의 한·중·일 협력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거 3국의 전자산업분야 협력체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3국 분업체제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3국의 분업구조는 3국간 우열관계를 현재의 구조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 막대한 시장잠재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일본은 높은 기술력, 우리나라는 중간기술과 생산능력 등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현재의 분업구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낮은 중국은 고부가가치분야로의 진출을 원하는 반면 첨단 전자기술을 확보한 일본은 「부메랑효과」를 의식해 기술이전을 회피하고 있어 양자간의 갈등이 심화, 협력이 극히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가전분야의 부품공급 수직계열화와 생산공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 일본 및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는 국제분업의 의미가 퇴색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구소는 3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고 인터넷 등 최근의 환경변화 및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3국간 공동표준화 설정과 인터넷 중심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 2가지의 협력방안을 우선 지적했다.

연구소는 공동표준화를 통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서구기업의 동북아 진출, 표준화 개발과정의 비용절약 등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부자원 활용문제와 인터넷 발달로 인한 가치사슬의 변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