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외국사례-싱가포르

인구가 300만명이 조금 넘는 싱가포르는 작지만 부유한 나라, 21세기 디지털 강국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우선 하나의 광대역 고용량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라 전체를 소위 「인텔리전트 아일랜드」로 전환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해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ICT 21」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다. ICT 21은 싱가포르를 오는 2010년까지 e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ICT)」 도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98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정부의 조달시스템도 갖춘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e정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eBIZ」 계획을 수립, 이미 첫단계에 돌입했다. 게비즈(GeBIZ)는 정부 부처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 및 재무·행정을 지원하는 사이트로 싱가포르가 e정부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된다.

e정부는 또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해 보다 손쉽게 서비스받을 수 있는 「e시티즌」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아메리카제너럴서비스어드미스트레이션(GSA)」으로부터 가장 잘 개발된 통합서비스 전달사이트로 평가받은 바 있다.

작년부터 운영된 e시티즌은 정부의 공공 행정분야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고안된 정부 현대화 프로젝트 사이트중 하나다. 이 특별한 사이트는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행정에 관해 유용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정부의 문턱도 크게 낮춘 사이트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시티즌은 단일하고 쉬운 정부의 웹 포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이트로 인식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웹사이트가 어렵지 않다는 마인드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시티즌은 부처별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페이스·온라인 서류작성·결제·보안 등에서 공통된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e시티즌은 비즈니스·국방·교육·취업·가정·건강·주택·법·교통 등 총 9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취업」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구인」 「구직」 「퇴임자」 「기술교육」 등의 코너를 접하게 된다.

이들 서비스는 상호간에 연계되어 진행된다. 「주택」 카테고리에서 「이사」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주소로 관련 온라인 서류를 작성하면 전화번호·전력·주차·우편 등이 모두 새로운 주소에 맞춰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e시티즌 서비스에 개인별 맞춤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별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목록화하고 이용 정보를 보관, 보다 쉽게 e시티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계획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는 e시티즌을 이용하는 개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정보가 순수치 않은 목적에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개발청(IDA)은 이에 대해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되고 이용자들은 신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e정부 정책에 대해 아직은 「미완성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리 과정이 투명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보다 나은 대 국민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