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음반 메이저들, 온라인 음악기업 MP3닷컴에 추가배상 요구

【본사 특약 =iBiztoday.com】 온라인 음악기업 MP3닷컴(MP3.com)이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과 저작권 침해소송 화해조로 53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도 안돼 이번에는 기합의한 음반회사들이 추가배상을 요구하며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일 관련 음반업계에 따르면 MP3닷컴에 추가배상을 요구한 음반회사는 소니뮤직(sony.com)과 타임워너 계열의 워너뮤직그룹이다. MP3닷컴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던 두 업체는 올 초 각각 200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화해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합의사항 중 MP3닷컴이 추후 다른 음반회사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에스컬레이터 조항(escalator clause)」을 근거로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업체가 다시 MP3닷컴을 제소할 경우 법적 쟁점은 유니버설과 MP3닷컴이 서명한 「합의 결정」이 추가배상이 필요 없는 법원의 재정으로 보느냐, 두 당사자간 타협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당사자간 합의로 보면 추가배상이 불가피하다.

타임워너 계열사인 워너뮤직그룹이 MP3닷컴에 유니버설과 합의와 같은 조건의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 서한에서 MP3닷컴이 당장 추가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 조항」의 이행을 위해 다시 제소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회사 관계자들은 소니도 타임워너와 마찬가지로 MP3닷컴에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 음반회사 이외에 역시 올 초 MP3닷컴과 화해한 베텔스만과 EMI그룹 두 기업 중 EMI도 추가배상 요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연방판사는 MP3닷컴이 음반사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 후 MP3닷컴은 즉각 음반회사들과 법정 밖 화해를 서둘러 결국 소니·타임워너·베텔스만·EMI와 CD 한 장에 2000달러, 기업당 2000만달러씩을 배상해주기로 합의했었다.

<케이박기자 ks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