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계약기간 5년으로 연장

정부는 공무원 직위에 우수 민간인 유치를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민간부문 보수수준을 감안해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처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대신 지급률은 기준금액의 최고 200%에서 1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기획예산처 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방형직위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개방형직위제가 민간의 참여부진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내 개방형직위 129개 가운데 10월말 현재 55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임용완료됐으나 민간인 임용실적은 11명으로 호응도가 낮다.

혁신위는 우수 민간인 유치를 위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채용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시 다른 부처 공무원 위촉을 확대,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제외 대상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안해 지급대상 범위를 70%로 확대했다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환원키로 했다.

성과연봉은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는 현행 성과연봉의 30% 범위내에서 가산지급하고 성과연봉을 합친 총연봉액이 해당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