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정통위

3일 한국통신 분당 본사에서 열린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감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통신 경영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지난달 24일 감사에서 제기했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 축소의혹에 대해 한국통신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히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정통부와 이를 검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감사에서 『한국통신은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위해 법인세 이중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원가보상률을 고의적으로 낮추었다』며 『이를 시정할 경우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은 99년말 97.6%에서 99.4%로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 국제인터넷트래픽의 80%를 차지하는 한-미간 인터넷접속비용에 99년에만 106억원이 일방적으로 소요되고 있다』며 『한국통신은 미국 현지법인인 KTAI를 활용해 대미 인터넷접속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요금체계를 기본료 인상(2000원)을 전제로 한 구조개편(rebalancing)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가정이나 도시영세민, 농어촌 주민에게는 매우 불리한 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통신구가 케이블만 형식적으로 관리점검할 뿐 화재와 침수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21세기를 디지털시대를 맞아 북한도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통신부문 현대화를 추진, 경제적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통신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신인프라 통합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