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재정경제위

1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조달청이 운영중인 조달물품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대금 결제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따졌다. 관세청 국감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통계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 국감에서 『조달청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카탈로그를 작성하면서 상품의 품종과 품질 결정시 업체의 등록 요청에 따라 별도의 기준없이 내부 검토에 의해 업체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허술한 심사기준으로 향후 등록 상품의 품질확보 및 등록 절차상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달청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대금 결제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전자상거래의 폭넓은 이용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대금결제시스템 추진 현황을 따졌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조달청이 단체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한 결과 경쟁입찰에 의한 구매보다 연간 3000여억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조달청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체수의계약 지정 품목수가 98년 257개, 지난해 206개, 올해 154개 등으로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 구매규모가 98년 2조1000억원, 지난해 2조3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단체수의계약 구매단가는 중소기업간 경쟁 구매단가의 경우 지난해 18.2%, 올해 16.4% 등 전년보다 각각 인하한 점을 감안할 때 경쟁구매시보다 98년 3800억원, 지난해 3787억원 등의 재정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지난해 세계 무역규모상 우리나라는 수출 12위, 수입 14위를 점할 정도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중인 전자상거래 수입통계 관리 외에 수출통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기준으로 소매업 월간 매출액의 1%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이라며 『향후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될 것에 대비해 수출통계 작성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세금부과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세청에 제시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