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자위-지원자금 효율성 문제 제기

24일 실시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기청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창업보육센터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문제삼았다.

이날 질의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중기청이 98년부터 최근까지 집행한 1142억원의 창업보육사업 예산 가운데 1083억원이 건축비로 사용돼 정작 경영컨설팅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된 것은 19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창업보육 지원예산을 주로 기술개발비와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결국 중기청이 업체들에 단순히 입주공간만을 제공해 왔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창업보육센터마다 3명 이상의 상담인력 등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돼 있으나 230개 센터를 직접 조사한 결과 87개 센터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은 실정에서 입주업체들이 제대로 된 경영컨설팅 등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역시 『중기청이 지난해 33개였던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올해 50개로 크게 늘렸지만 예산지원 규모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여 자금난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