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올 들어 최근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높고 정책자금 신청에서 집행까지는 60일 가량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올 초 8.25%로 시작했다가 5월 5일부터 8%, 10월 5일부터 7.5%로 각각 인하됐으나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8.03%, 지난 5월 8.01%, 8월 7.82% 등으로 조사됐다』며 『정책자금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자부의 산업기반기금은 연초부터 7.5%,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융자금리는 6%,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장기저리 융자는 6∼6.5%에 머물고 있다』며 『중기 정책자금 금리가 일부 다른 부처보다 높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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