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민간회의 이달 발족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복투자 조정 등을 담

당하는 남북경협 민간자문회의를 이달안으로 발족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

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열어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에 대해 확

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계와 전문가 등 민간인 10∼15명으로 남북경협 자

문회의를 구성, 대북사업과 관련한 민간기업들의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자율적 조정을 유도하고 경협에 대한 여론수렴의 기능도 담당토록 할 방

침이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경제분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는 또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정부의 지원에 의

한 사업은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

남북경협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정

했다.

아울러 경협은 국내 민간투자와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면서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공단건설·자원개발 등 수익성있는

사업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