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리정보 공개 마땅

정부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으로 확보한 각종 지리정보 데이터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IS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열린 NGIS공청회에서 『국내 GIS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밀 지리정보 데이터를 민간업체가 더욱 손쉽게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도 최근 국가지리정보 데이터 완전공개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해당부처간 협의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공개하지 않나＝현재 시행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해당기관은 국가 사업으로 확보한 지리정보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일부나 전부를 복제 또는 간행해 수요자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5000 대 1 지리정보에 한해서만 국립지리원이 유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GIS 활용에 필요한 1000 대 1 지도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정밀 지리정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정

보원이 「국가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보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GIS업계는 『정밀지도는 고사하고 5000 대 1 지도를 구입하는 데에만도 2주일 이상 걸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 GIS 산업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GIS전문가들도 『이미 정밀 좌표계를 담은 인공위성 사진이 전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마당에 보안을 문제로 국내 지리정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측 대응=현재 GIS 실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들도 『국가정보원이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이유를 들어 국가 지리정보 데이터 공개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초법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지리정보 데이터 공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일부 군사 지역을 제외한 주요 도시의 정밀 지리정보데이터를 국립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IS 업계는 『현재와 같은 선언적인 내용의 정보공개 방침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공개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업체들과 지리정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수익 사업화해나감으로써 지속적인 정보 업그레이도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