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공공부문 개혁추진 점검, 평가특위 설치

기획예산처는 9일 부처별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점검·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연말까지의 개혁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 기본사업비를 차등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검·평가특위는 고려대 안문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점검·특별위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점검·평가특위는 △인력감축·민간위탁·지방이양 등 부처자체의 구조조정 실적 △공기업 민영화 등 소관 산하기관 경영혁신 실적 △감사원 특별감사 지적사항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개선 실적 △공기업 부실자회사 정리추진 실적 등을 평가한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이행 우수부처에는 2002년도 기본사업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부진한 부처는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한편, 평가결과 추진이 부진한 과제와 관련한 내년도 사업비 예산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 과제이행과 연계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개혁이 미흡한 공기업·산하기관도 2002년도 출자금·출연금·보조금 등의 예산을 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