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요금구조 개편

정부는 시내전화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본료는 인상하되, 통화요금은 인하하는 등 유선통신부문의 요금구조를 경쟁 및 인터넷지향형으로 재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전화와 VoIP의 등장으로 수익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유선통신의 어려움을 감안, 이같은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내전화와 전용회선의 경우 새로운 요금 균형체계(rebalancing) 도입을, 시외 및 국제전화의 경우 요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기본료는 오는 2002년까지 3000원 이상으로 오르지만 통화료는 30% 가량 크게 내리는 동시에 PC통신 전용선인 014XY요금도 11%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전화는 신규투자 감소 및 LM(일반전화→이동전화) 수입급증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100%에 근접함으로써 통화료 인상명분이 약화된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기본료 인상 및 통화료 인하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외전화 요금은 사업자의 수지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1대역을 제외한 2·3대역 과금체계를 올해중 개선키로 했다.

47초당 45원인 2대역 시외전화요금은 30초당 32원으로, 33초당 45원인 3대역은 30초당 42원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2001년에는 이동전화에 대응한 요금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역(인상)과 3대역(인하)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제전화의 경우 과금단위를 1초제로 단일화해 나가는 대신 전체통화량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초당 13.9원으로 조정), 중국(초당 21.1원), 미국(초당 10.5원)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키로 했다.

전용회선 부문은 만성적자 상태인 시내전용회선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원가보상률을 99년 65.1%에서 2003년에는 97.6%로 제고키로 했다.

이와는 달리 원가보상률이 118.1%(99년)인 시외전용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3∼6%의 시내전용회선 다량이용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난 98년 9월 설비비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과다시비가 일고 있는 가입제도의 경우 가입비형 가입비를 시중금리 인하폭에 맞춰 현행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하고 2003년까지는 이동전화가입비(5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가입비형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ADSL가입시 설치비를 면제해주거나 통화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유선통신 요금구조조정안을 시장파급효과가 적은 서비스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달중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