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D램 반덤핑 조치 철회 가능성 높아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내려진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책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이행에 대해 한국이 지난 4월 요청한 중재 요청에 관한 1차 판정을 담은 잠정보고서를 지난 20일(현지시각)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양자 협의를 제의하고 한국도 이를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D램 반덤핑 여부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대립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협의 제의는 잠정 보고서 내용이 자국에 불리할 경우 대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자국내 업계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미측은 협상시 내놓을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는 앞으로 1주일 안에 나올 전망이며 반덤핑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WTO는 지난 99년 3월 19일 현대전자와 당시 LG반도체가 수출한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련 법규 개정이 WTO협정과 여전히 어긋난데다 결정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고 관련 법규 개정 내용을 공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며 WTO에 중재를 요청했다.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불이행을 놓고 미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으로 양국의 반도체업계는 물론 세계 각국도 이번 D램 사안에 대한 WTO의 결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