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년 기관고유사업 예산 제자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인 기관고유사업비를 비롯, 경상비·인건비 등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는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과학기술관련 출연연들이 내년에도 연구과제 수주경쟁에 매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산업·기초·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부출연연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출연연구기관별 평가에 맞게 기본사업비를 7∼9%, 경상비와 인건비는 각각 5%선에서 증액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은 이에 따라 내년에도 기관 총연구비 대비 정부 지원예산인 기본사업비 비율이 올해와 별 차이없는 3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연연의 기본사업비가 총연구비의 50% 수준까지는 돼야 원활한 예산집행과 연구수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평균예산을 8% 증액하는 데 그쳐 내년 기관별 대형 고육기관사업 구상은 말 그대로 계획 차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내년 편성 예산이 총 1800억원 정도 되지만 예산 50% 증액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산하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관별 평가가 A·B등급을 받은 경우 9%, C등급을 받은 경우 8%, D·E등급의 경우 7% 정도 증액하는 차등지원 형태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도 산하기관의 내년 예산을 7∼9%선에서 기관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키로 하고 계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건비와 경상비 등은 4∼5%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내년 예산규모가 예년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어서 프로젝트 수주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천문연·생명연·기초과학지원연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기관은 대규모 기관고유사업을 2년 후에나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기관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사업비를 현재보다 최소 50% 이상 늘려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PBS제도가 보완되긴 했지만 출연연의 인력유출을 막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형 연구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사업비 투자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가 얼마 전 PBS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연구원과 행정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기관고유사업비의 확대로 연구원들의 연구비 지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