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품.소재산업 르네상스를 위하여>11회-정부 어음제도 개선책

정부는 기업들의 어음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B2B 전자결제 시스템, 어음보험제도, 구매자금융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B2B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수표와 어음 대신에 전자수표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전자결제를 위해 기업의 전자결제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 어음의 남발과 연쇄부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어음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어음보험에 가입하면 부도처리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한 어음은 신용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다.

어음보험 가입대상은 중소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음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금액의 60∼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어음을 부보율 70%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음부도시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제도는 구매자금융제도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나타난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에 보편화된 어음결제 방식은 현금흐름을 가로막고 연쇄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국내 경제구조를 크게 왜곡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어음관리를 강화하며 하도급 관행

을 개선하는 등 구매자금융제의 정착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의 구매자금융을 늘리기 위해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을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구매자금융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제세액은 구매자금융실적에서 어음발행액을 차감한 금액의 0.5%며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의 10%, 차입금 지급이자는 비용처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어음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부실기업의 어음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기업당좌 개설심사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어음발행 정보를 금융기관 공동으로 관리해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축적, 활용하고 지급은행별로 관리하던 어음을 발행

기업별로 관리해 체계성을 부과했다. 또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을 신용불량 해제 후 3년으로 돼 있는 현행조건을 해제 후 6년으로 2배 늘렸다.

이외에 정부는 어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도급 관행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정부입찰 심사시 활용하고 현금결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고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을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향후 대기업들이 구매자금융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신용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어음제도의 최대 이용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중소기업들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