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녹색면허증 제도보완을 바라며

며칠 전 이웃에 사는 사람이 녹색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알기론 그 분은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실제로 차를 운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녹색면허증을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찰에서는 우수한 운전자들을 위해 녹색면허증을 발급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면허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녹색면허를 취득할 경우, 일반면허는 5년인 적성검사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면허증 갱신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녹색면허증을 발급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지 등의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단지 컴퓨터 조회를 통해 사고유무 따위만 확인한 후 녹색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뒤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사고로 녹색면허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운전량이 많은 사람은 실력이 뛰어나도 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 보험가입증명 등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 뒤 녹색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