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항소심 10월 열려

인터넷상의 지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냅스터 재판의 항소심이 미국에서 오는 10월 첫주에 열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 2∼6일 사이에 냅스터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9항소법원은 냅스터 사건을 맡을 3명의 주심 등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법원 관측통들은 통상 일주일전에 주심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9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지난 7월 냅스터 사이트 폐쇄 명령에 대해 일시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이 법원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지재권 침해·국가 보안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지난 몇년간 첨단업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인텔·애플컴퓨터·아메리카온라인(AOL) 등 대형 IT업체를 포함해 600개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 전자협회(CEA:Consumer Electronic Association) 등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항소법원에 냅스터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