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전자상거래 세제감면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법인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22일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화와 e비즈니스화를 위해 투자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효율적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과기정위 소속의원 주축으로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곽 의원 외 같은 당 김효석, 허운나, 남궁석 의원 등 정보통신 전문가 초선의원들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이 참여한다.

곽 의원 등은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 정도로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투자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운영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은 이날 낮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뒤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과기정위 소속의원들은 재경위의 협력을 얻어 관련세제를 개정할 방침이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