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연내 전국 확산

기획예산처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과정 일체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연내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처리 전 과정이 공개돼 지연처리나 급행료 등이 사라지고 민원처리 결과가 상호 비교돼 탈법적, 자의적 행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로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부조리 소지가 높은 1300종이며 건축, 주택재개발 등 인허가업무와 위생업소 행정처분 같은 단속업무도 포함된다. 공개내용은 업무처리 절차별 담당부서, 담당자, 결재절차, 결재 진행상태, 처리결과 및 향후 예정사항이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6월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기획예산처는 행자부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에 연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