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공동체조사료 20% 감면

유럽특허청이 한국 PCT(특허협력조항)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20%를 감면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기술의 유럽시장진출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허청은 2일 유럽특허청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PCT 출원인은 유럽 특허출원시 공동체 조사료로 기존 690유로화(한화 72만4000원)보다 20% 낮은 금액인 552유로화(한화 57만9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 같은 수수료 감면은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PCT 출원인이 지난 6월 8일 또는 이후에 지불해야 할 모든 공동체 조사료에 소급 적용된다.

이번 유럽특허청측의 결정은 선진 특허청에만 부여하고 있는 감면을 한국특허청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겪상된 데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첫사례다.

한편 국내 PCT 출원인의 유럽 특허출원은 98년 493건, 99년 582건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만 1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