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16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분위기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1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300%를 밑도는 부채비율을 일궈낸 것은 상당한 성과인데도 단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20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자체를 부정하고 기업의 실상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부채비율은 선진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부실기업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상의는 말했다.

상의는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