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을 거의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 냅스터(http : //www.napster.com)를 찾는 네티즌들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 곳에서 음악을 무료로 내려 받은 사람만도 1300만명에 달한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지난 4월 냅스터를 제소한 것까지는 국내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이를 계기로 본격 수면위로 떠올랐다.
뜻밖의 일격을 맞아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던 냅스터 측이 지난달부터 법률팀을 대폭 보강한 후 반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 측의 책임 변호사를 맡아 MS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MS를 공격했던 창으로 이번에는 냅스터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이스 변호사는 최근 미국 경제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냅스터 서비스는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음악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냅스터가 제공하는 디렉터리는 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 대 일로 온라인 상에서 만나 기꺼이 공유하는 파일 목록』이라면서 『냅스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디렉터리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화통화나 온라인 통신내용에 대해 전화나 PC통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냅스터를 통해 교환되는 디지털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냅스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위크는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냅스터와 RIAA간 분쟁이 최근 냅스터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보이스 변호사가 등장한 후 이러한 상황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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