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사업 답보로 민간의욕 크게 저하

지난 94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민자유치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13일 발표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43건 중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6개(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SOC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업자선정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이 긴데다 낮은 사업수익성, 부진한 파이낸싱 등이 주원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특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평균 3∼4년이 걸려 참여희망기업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과다한 초기투자 자금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관계자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성·경제성·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확신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정부발주공사가 아닌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SOC상품판매시장의 확대라는 과감한 인식전환 노력과 비즈니스 마인드 관점에서의 법적·제도적 보완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