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지방 이전 추진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7개 중앙 행정부처를 부산·대구·광주·청주 등 7개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우선 산자부·과기부·정통부·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를 대상부처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와 수도권 외 지역과의 연계성, 권역 안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5월 건교부 업무보고 당시 『장관 직위를 걸고 수도권 과밀해소대책을 마련, 시행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지방 이전 등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상징성 확보와 파급효과를 위해서도 중앙부처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이전 대상도시는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강릉으로 부산은 해양수산부, 대전은 과기부, 청주는 보건복지부, 대구는 산자부, 광주는 농림부가 이전될 것으로 각각 점쳐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행정 중추관리기능이 지방도시로 분산배치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개 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30만여명에 이르는 외부방문객, 중앙부처 본부 근무요원 3524명도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행정부처 지방이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토지보상비 이전자금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위한 국토균형발전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