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전자정부>6회-외국사례

세계 각국 정부는 현재 전자정부 구현에 여념이 없다. 이미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별도 추진기구를 신설, 전자정부시대 도래에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직접 전자정부시대의 도래를 선언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도 전자상거래·e비즈니스에 이어 다음 차례의 인터넷 혁명의 진원지로 「전자정부」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별도 추진기구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추진체계

미국의 경우 부통령 중심의 행정개혁기관인 NPR가 정책을 주관하며 상무부 소속인 GITS가 집행을 담당한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내각사무처 소속인 CITU가 정책을 주도하고 예산실 소속의 CCTA가 집행을 주관한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것은 국가정보화 책임관과 부처정보화책임관 제도를 두고 상호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와 호주는 하나의 부처가 전자정부를 주도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통신정보기술부 소속의 IDA가 주관하며 오스트레일리아는 통신정보기술예술부 소속의 OGO가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총무청(전자정부), 우정성(초고속망), 문부성(교육망) 등으로 추진기관이 분산돼 있다.

◇법령

미국은 정부성과결과법·문서감축 및 제거법·전자정보제공법·전자급여법 등 관련법령이 산재해 있고, 영국도 데이터보호법을 제정하고 전자통신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일본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는 데이터대조법을 제정한 데 이어 전자거래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들 세계 각국 정부도 각종 법령제정이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례

지난 93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에 나선 미국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형식적 절차주의 제거 △고객우선주의 실현 △결과중심의 관리개혁 △불필요·중복사업 기능폐지 등 4대 개혁원칙을 내걸고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나선 결과 지난 97년까지 연방공무원 30만명을 감축하고 1320억달러를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양방향 인터넷서비스 네트워크(WINGS)를 구축, 운전면허갱신·자동차등록갱신·주소변경통지·직업소개·세환부신고·출생신고·건강보험신청·사회보장보험신청·여권신청 등 대국민 서비스 부문을 우선분야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전자정부 포털인 「e시민센터」를 앞세워 전자정부 구현을 서두르고 있다. 인구가 300만명에 불과한데다 강력한 통제지향 사회인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일찌감치 전자화된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했다. 사업·고용·보건·법률 등 9개의 타운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정부 포털에서는 웬만한 사항은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쉽게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 때 행선지 통보·군사교육 이수확인 등 국민의 의무사항과 관련한 내용도 많아 통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e시민센터는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가장 앞선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맥시 프로젝트가 전자정부 종합포털을 구축한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은 오는 올해까지 공공서비스의 25%, 오는 2005년에는 100%의 민원서비스를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