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전자정부>4회-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전자정부 구현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초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부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을 연계할 수 있는 첨단 정보시스템 도입을 요구한다.

행정 정보망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정부문서를 인터넷으로 공동 활용하는 사업만 해도 개별 홈페이지 구축에서부터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문서정보 DB, 지역종합정보센터, 정보연계시스템 등 각종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6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부처별, 단위업무별 행정 정보화를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오는 7월부터는 중앙정부 전부처에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일반 국민이 민원 처리상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도 전 민원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제세공과금 인터넷 납부제도가 도입돼 전기·수도·대학 수업료 등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지방세와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기관별 정보화 추진으로 상호 정보 공유·활용이 부진했다는 판단 아래 주민등록·토지·자동차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DB도 연내에 구축한다. 또한 전자 구매·조달체계 도입을 위해 9월에 한국통신 등 5개 선도 공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연말까지 전체 공기업으로 이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전 행정기관이 연계된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개설하고 지방행정정보은행(LAIB)과 지방행정정보망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전자우편 보급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 각 분야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선진 정보시스템 도입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 정보화의 전체적인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해 합리적인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동일업무에 관한 시스템을 각 부처별·업무별로 중복투자해 개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개별 구축된 시스템간의 상호 연동도 어려워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개별부처·단위업무별 시스템 구축은 취약한 표준화 작업과 호환·연계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 부족과 맞물려 국가 정보의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구축된 국가 정보시스템 대부분이 단순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 제고나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열린 창구 역할 수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결정적으로 그동안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전자적 행정업무를 뒷받침할 기초적인 정보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보 활용능력이 취약해 이같은 막대한 정보화 투자가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