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전자정부 구축 열기 뜨겁다

인터넷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행정업무를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물자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작업도 인터넷을 통해 일어난다. 지금 지구촌에 뜨겁게 일고 있는 「전자정부(eGovernment)」 건설열기는 인터넷 활용의 새로운 단면이다.

지난 24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시대 선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클린턴은 연방정부의 모든 개별 웹페이지들과 연결된 퍼스트거브(http://www.firstgov.gov)란 종합 사이트를 앞으로 90일 안에 신설, 본격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밝혔다.

퍼스트거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연방정부 사이트를 살펴보면 미 보건부가 개설한 보건·의료 사이트인 헬스파인더(http://www.healthfinder.gov)를 비롯해 교육부의 게이트웨이(http://www.thegateway.gov), 중소기업청의 SBA(http://www.sba.gov), 환경청의 EPA(http://www.epa.gov) 등 20여개 정부부처를 대표하는 웹사이트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또 수십에서 수백개씩 관련 웹사이트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인 미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유용한 웹사이트가 될 퍼스트거브에서 주택 및 연료절약형 차 구매에서 연금제도와 효율적 투자방안에 이르기까지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인도 이 사이트를 통해 5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 및 계약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초 범정부 통합 웹사이트(http://policyworks.gov/org/main/mg/intergov/advisory.html)를 출범시킨 후 이미 정부 구매물자를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물론 세금의 징수와 환급, 각종 민원서류 발급, 공무원과의 면담 약속 등 갖가지 민원업무도 인터넷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서부터 세금납부, 구직신청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서비스를 모두 원클릭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있다.

미국보다는 한 단계 뒤지지만 영국·호주·싱가포르·일본 등도 모두 최근 전자정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영국은 올해 초 전자정부 구축업무를 전담하는 「전자상거래청(http://www.ogc.gov.uk)」을 신설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20여개 중앙부처와 국영기업 및 연구소 등 180여개에 달하는 국영기관을 하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통합해 1년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호주(http://www.maxi.com.au)와 싱가포르(http://www.ecitizen.gov.sg)가 각각 최근 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전자정부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산세·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납부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총리 직속으로 「가상행정청(Virtual Agency)」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자동차 보유등록, 차고증명, 납세 등의 원스톱 서비스화 △정부조달 수속의 전자화 △행정사무의 완전 전자화 등 3개 부문을 전략적 모델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선진국 국민 사이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의 편리함에 맛들인 국민은 구태의연한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 경영에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도입하면 우선 생산성 향상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전자정부 건설노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