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컴퓨터 프로그램 지재권 협의

우리나라와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방지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협의를 시작한다.

26일 업계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규정 중 재판이나 교육, 프로그램 호환 등을 위해 시도되는 소프트웨어 분석 기법인 「역분석(Decompilation)」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일단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소개, 상호 이해를 높이면서 추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5월 USTR로부터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한층 높은 감시를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단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관세인하 및 시장 접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게 아닌 만큼 협의는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면서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