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 물건너 갔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단체 지정은 요원한 일인가.」

최근 일부 대형 음반사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의 저작인접권 권리단체 지정이 무산되자 거센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한국음반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 등을 중심으로 저작인접권을 관리할 신탁관리단체를 지정, MP3파일·ARS·700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용 허락권을 부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새롭게 출범한 음반협회 이사진에 의해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협회측에서 신탁관리지정 신청서 제출을 철회키로 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음반협회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일부 이사들이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 지정을 강력히 반발한 때문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이사들은 『사적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을 협회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탁관리단체 지정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앞장 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개인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려들고 말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사실 협회 이사로 새로 포진한 이들 대부분이 그동안 디지털 음악사업을 직접 추진해왔고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정부의 신탁관리단체 지정에 반대해 온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한 중소음반사 사장은 『반대를 주장한 그들은 인기 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음반사 사장들』이라면서 『아마도 그렇게 해야 디지털음악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할 순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산업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며 일부 협회 관계자들의 개인 이기주의를 지적했다.

일부 이사진에 의해 되물려진 협회의 올 사업계획. 그들이 과연 산업 고도화와 육성을 위한 협회의 올곧은 일꾼인지를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