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남북 경협협의체 구성` 국회 업무보고

산업자원부는 「남북 위탁가공 교역협의회」 등 대북 경협 기업 협의체를 구성, 업체간 정보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대 경협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국회 상임위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위탁 가공교역 확대 △북한내 남한 기업 전용 공단 건설 △에너지·자원 협력 등 3개 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투자보장 및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 체결 등 안정적 경협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등 산업 피해 구제 업무를 맡고 있는 무역위원회를 상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 기존 9명(비상임 8명)의 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또는 회계,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 전문 조사 인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중국과의 마늘 분쟁과 관련,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되, 수입금지 조치의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선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