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자동차 부품 납품체제 개선 방안 마련

산업자원부는 자동차 부문의 부품업체와 완성품 업체간의 수직적 주종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자부는 입법을 추진중인 부품·소재 산업 발전 특별법 내에 복수 부품공급 체제를 명시하거나 부품업체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기존 거래선이 아닌 업체에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항에 넣기로 했다.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자동차 부문 등에서 부품업체들이 특정 완성차 업체에 얽매여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토록 돼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산업 발전 및 업계 발전을 위해 부품 하청 업체들의 종속적 지위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업체가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부품업체로부터 60% 이상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의 일부 부품업체들이 국내에 부품공장을 설립하는 등 직접투자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부품업계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품 개발을 전문화하고 부품 공급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며 입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