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북한관련법 제공 서비스 등장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북한법을 소개하는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법률 포털사이트 「예스로(http://www.yeslaw.com)」를 운영하는 나라아이넷(대표 김찬훈)은 오는 17일까지 북한법과 북한관련법(대한민국 현행법령내)을 담고 있는 「북한법과 북한관련법」 코너를 신설,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적인 사회주의헌법 및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꼭 알아둬야 할 개방관련 법률로 구성돼 있다. 사회주의헌법은 정치·경제·문화·국방·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 국기, 국가, 수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방관련 법률은 북한 내에서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 및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등이 대거 제공된다.

북한관련법(대한민국 현행법령내)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돼 있다. 이와 함께 간단하게 북한풍물을 엿볼 수 있는 「북한전통료리」 코너도 소개한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