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정보화 문제점 노출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넷이 데이터 및 시스템 부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최근 특허행정 정보화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향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국내 제임스마틴사에 정보화 현황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해 개통한 특허넷의 활용으로 민원인들의 편의 향상 및 사무처리 환경 개선, 예산절감, 국제 위상 강화 등 특허행정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나 개선돼야 할 사항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넷의 데이터 분야에서 상당수의 오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허넷 유지 보수 인력의 절반 가량이 과거 및 신규 오류 데이터의 변경 및 수정에 투입돼 특허넷 유지 관리 및 개선 업무와 관련한 생산적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마틴사는 분석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특허청내 서버와 접수서버의 물리적 분리로 출원번호 통지 지연과 시스템 성능 및 속도의 저하, 사용자 편의성 저하, 정보 가공수단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지식재산권 DB 보호를 위한 보안성 강화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마틴사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청내 행정지원 및 심판 사무처리 시스템과 상위 관리층의 정보 시스템 미흡도 특허행정 정보화의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자료는 IT 측면에서 특허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본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7월 내에 특허행정 정보화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