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교수의 이번 소송은 양지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윈도(WINDOW) 상표권 소송 이후 두번째다. 특이 이번 소송은 한 개인이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벌이는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교수와 기업의 명예를 건 싸움이어서 지루한 법적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듯이 1차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통 3, 4회의 심리를 거친다. 때문에 이번 소송도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법원이 1차 판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이번 판결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3년 11월 시작된 양지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윈도 상표권 소송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년 4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 그 좋은 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교수측과 원만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지사와 벌였던 출판물에 관한 상표권 분쟁과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만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질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이 교수의 법적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파워에 「사활을 건 도전」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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