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프로그램 사는 시대는 끝났다

대표적인 인터넷 미디어인 C넷(http://www.news.co.kr)의 주요 기사를 게재하는 「C넷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C넷은 지난 96년 설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정보통신 등 하이테크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전해주는 웹사이트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게재되는 「C넷코너」에서, 최근 전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IT혁명」의 맥박소리를 확인하십시오. 편집자

요즘 미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꾸준히 계속돼 온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한 것은 올해 19살밖에 안된 숀 패닝이라는 대학 중퇴생이 만든 「냅스터」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각자의 하드웨어에 저장된 MP3 음악파일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교환한다는 기발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 이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온통 들끓고 있다. 일부 대학은 전산시스템이 마미될 지경이었다.

패닝은 냅스터사를 설립, 사업에 나섰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브러더스레코드 등 대형 음반사들이 아연 긴장한 것은 당연하다. 인기 헤비메탈그룹 메탈리카는 자신들의 음악을 무단 복사한 냅스터 이용자 31만여명을 가려내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를 냅스터가 지난 9일 받아들였다. 물론 냅스터사가 저작권법 위반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특허 보호범위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 음반회사들로서는 온라인상의 무료 교환은 자신들의 수익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온라인 애용자들은 『손쉬운 방법을 두고 왜 굳이 레코드 가게에 가서 음반을 사야 하느냐』고 따진다.

급기야 미국 의회는 이달말경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의회 청문회에서 곧바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파장을 몰고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접근 방향은 2가지로 요약된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를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실제로 기존 저작권법의 법익(法益)을 지켜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전무하고,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온라인의 특징 때문에 오프라인을 규제해온 저작권법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수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정작 보다 근본적인 것은 기존 저작권을 기술적으로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켜낼 수 없다면 첫번째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짐들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안 클락(23)이라는 프로그래머를 위시한 상당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외부 검열이 불가능하고 익명성과 정보교류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프리넷」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문자, 소프트웨어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 또 수사당국을 비롯한 어떤 외부 검열자도 네트워크 안에서 오가는 파일과 정보의 내용, 송신자와 수신자의 소재지 및 신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벌써 미국에서는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뮤직그룹 등 대표적인 오프라인 두 음반회사가 최근 매달 일정액 또는 건당 일정액의 비용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공급하는 온라인 음악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비켜가는 탈출구를 찾아 나섰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할지는 의문이다.